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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검토

법무부가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참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도입 방안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연쇄 흉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추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범죄자의 반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발생한 신림역과 서현역의 흉기범죄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한계와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법무부는 신속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분분한데, 일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반면, 흉기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무기징역 도입을 환영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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