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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망했습니다 - 학교폭력 대응의 실패와 현실을 진단한 책 출간

10년에 걸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박상수 변호사가 학교는 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법적 분쟁이 무의미하게 이어져온 교육 현장의 실태를 폭로한다. 박 변호사는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소한 훈육이나 한 마디의 말로 인해 교사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직장을 잃는 현실을 조명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사의 교육과 지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상수 변호사가 목격한 다양한 사례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2023년은 대한민국의 학교가 완전히 무너진 사실이 드러났던 해로 기억되었다. 5월 중순에는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기숙학교인 해맑음 센터가 폐쇄되었으며, 여름방학 무렵 서울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에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전국 55만 명의 교사 중 35만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집회와 시위를 벌였고, 이에 정치권은 교권보호 4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미 학교는 잿빛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의 책 학교는 망했습니다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실패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고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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