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을 향한 프로포폴 등 과다 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두 명의 의사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유아인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세 명의 의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남는 한 명의 의사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인당 처방량이 제한된 스틸녹스를 진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아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명의 의사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유아인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세 명의 의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남는 한 명의 의사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인당 처방량이 제한된 스틸녹스를 진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아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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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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