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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 대령, 군 검찰에 입건된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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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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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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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던 박정훈 해병 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였다. 박 대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라며, 현재 입건된 집단 항명 수괴 혐의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박 대령을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하였다. 지난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해 군 관련 사망 사고는 군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 제출된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박 대령은 해임되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게 제출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왜 젊은 해병이 죽어야 하는지, 이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수사를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이라고 말하며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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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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