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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정신을 위협하는 공천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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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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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선 이상 나가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분들, 명분 있는 분들은 (총선에) 나가셔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은 룰로 정해져 있고 룰에 맞출 것이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갈이론에 떨고 있다. 매 총선마다 물갈이는 있었다. 이번에 유독 의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한 위원장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이른바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고 오히려 이에 저항하고 있는 점도 의원들을 불안케 한다. 한 위원장은 당내 인맥이 거의 없다. 공천 실무를 챙길 사무총장에 중진을 기용해온 전례를 깨고 초선 장동혁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한 당내 인사는 "외부인이 공천하는 게 더 무섭다. 평소 알던 사람은 타협이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외부인은 가차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며 "선수를 신경쓰지 않는단 건 오히려 어떤 안배 없이 선수를 보지 않고 자르겠단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문제는 누굴 내치는냐다. 공천이 시스템화되지 않은 한국 정치 상황에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들도 물갈이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정활동이 곧 공천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생계를 위한 줄 대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분 있는 분들에게 출마를 권고한 것은 어쩌면 당내 의원들에게 좋은 권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출마를 권고하는 것은 쉽지만 그 권고가 실현 가능성을 가진 것일지, 그리고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출마시킬 수 있는지는 문제다. 총선 출마는 매우 복잡한 결정이며, 선거구별 상황, 경쟁자의 실력, 선거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출마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권고는 최소한,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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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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