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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탄핵 계획이 없다고 밝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밖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며 탄핵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보다 앞장서 핵 오염수 전도사로 나서더니 독립운동을 죽이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은 탄핵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6일에는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 차원의 논의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하며 탄핵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세 가지 주요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명확한 헌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력 남용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었다.

둘째로, 탄핵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로, 민주당 내부의 탄핵 지지 여부가 분분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분분한 의견 차이로 인해 민주당은 탄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리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탄핵에는 탄력적인 근거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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