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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강화 관측과 숙의민주주의의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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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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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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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대의원의 권한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더욱 탄탄한 당원 기반을 갖춘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숙의민주주의의 자리가 좁아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의원 권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 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에 따르면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가치는 현행의 60대 1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20대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의 표 비중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민주당 내 권리당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의원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안의 통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당분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 대표의 강력한 지지층인 개딸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가치가 사실상 20대 1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이런 현황을 고려하여 실제 투표율이 37%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비율이 23대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욱 강화되는 이재명 대표 체제와 함께 권리당원들의 입장이 강화된 상황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자리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민주당의 당 내 결정과정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의 주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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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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