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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두고 양쪽의 견해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 정상이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년 1월에는 대만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예민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은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표면화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 목표는 두 나라의 소모적인 경쟁을 관리하고 갈등으로 인한 하향 위험을 방지하며, 의사소통 채널을 다시 열어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단 화해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섣부른 기대는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은 미국과 대만에게 모두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연초에 대선을 치르고, 미국은 연말에 대선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정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핫라인은 복원하여 미리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 관련 최고 관료였던 릭 워터스는 "두 정상은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계의 악화를 막고자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이나 기술 정책 및 기타 경쟁 관계의 갈등에 대해 얼마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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