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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이용하여 경쟁 식당에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은 자신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고기, 술을 잘드시는 2명을 모신다"며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다"고 적어놓았다.

이러한 글을 통해 업주는 경쟁 업체에 미성년자를 파견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하는 의도로 추정되고 있다. 글쓴이는 사당역 인근에서 9일과 15일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시키고, 일당 3만원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경쟁 업체에 미성년자를 파견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 2015년 8월 27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식당은 당시 미성년자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발각되었고, 그 결과로 2016년 7월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당 측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93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해당 식당은 과징금 처분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식당 측은 "주변의 경쟁 업소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를 일부러 해당 식당에 파견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며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보다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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