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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제재 발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을 포함한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경제 제재 목록에 추가되었다. 이는 10일(현지시간) 국제 인권의 날에 발표된 조치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단행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노동 관련 특정 행위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13722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이번 제재로 인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사업 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며, 이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 국방상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OFAC에 따르면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지난 3월 유럽연합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OFAC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혼수상태에서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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