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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상승에 대한 총력 대응 계획 강조하다 뾰족한 대안 부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우려에 빠졌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기름값 상승은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제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세수가 부족하여 재정과 세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정점을 찍은 뒤, 6~7월에는 2%대로 둔화되었다. 물가 상승률은 8월에 3.4%로 상승했지만, 정부는 태풍, 폭염 등 일시적 영향 때문에 10월부터는 다시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한 달여 만에 바뀌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도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재료, 인건비, 전기료의 상승 영향으로 주요 먹거리와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전체 물가를 올리고 있다. 또한 폭염, 폭우, 추석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채소 가격은 기온 변동으로 인해 안정되지 않고 있다.

물가의 불안한 모습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 챙기기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민생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17일에 민생·물가안정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명칭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를 안정시킬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안정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안정시킬 묘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보다 철저한 대응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제유가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대비와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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