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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관련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최근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6건에서는 징역 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나머지 4건에서는 실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분석의 기준은 폭력 행위가 포함된 사건들로 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충남 아산에서는 한 경로당 옆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20대 남성을 향해 톱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남성은 엄지 손가락의 신경 부분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피해 남성과 합의하여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제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해자가 가로 14cm, 세로 11cm 크기의 돌을 들고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의 왼쪽 얼굴을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남성은 얼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가해자가 초범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정신적 문제와 기억상실, 의사 결정능력의 저하 등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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