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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도 비정규직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의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4만 5천 명,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3만 2천 명이 늘어난 비정규직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8만 명이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째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전체 비정규직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2017년에는 32.9%였던 비정규직 비중이 2018년에는 33.0%, 2019년에는 36.4%로 늘었으며, 2022년에는 37.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전환 후에는 기관별로 상이한 처우와 임금체계로 인해 공무직과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상승이 이뤄졌지만,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에 그쳤으며, 공공기관도 269만원만 상승했다.

또한 고용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직접 비정규직을 고용한 경우에는 연봉이 395만원 증가한 반면, 자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230만원만 증가했다.

2022년 8월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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