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도 비정규직 비중 최대치로 상승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대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평균 4만5000명 가량 증가했으나,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13만2000명,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8만명씩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전체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2017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였으나, 2018년에는 33.0%, 2019년에는 36.4%로 늘어나며 임기 말인 2022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7.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전환 이후 기관별로 상이한 처우와 임금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지고,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 상승이 이루어진 반면,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에 그쳤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용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 연봉이 395만원 상승하였으나 자회사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평균 4만5000명 가량 증가했으나,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13만2000명,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8만명씩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전체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2017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였으나, 2018년에는 33.0%, 2019년에는 36.4%로 늘어나며 임기 말인 2022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7.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전환 이후 기관별로 상이한 처우와 임금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지고,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 상승이 이루어진 반면,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에 그쳤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용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 연봉이 395만원 상승하였으나 자회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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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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