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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A씨, 주사기 발견되어 실형 선고

경찰에 적발된 30대 A씨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7일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묵으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러나 해당 객실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우연히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은 A씨가 이전에 해당 객실에 묵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사기 압수 절차가 위법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텔 주인에게 증거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절차를 거치고 주사기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은 A씨의 모텔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함정수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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