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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범들, 야간 활동에 주목

마약사범들은 야간에 주로 활동한다. 사람들 눈에 덜 띄고 마약을 보다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찰 마약수사관들의 근무시간도 자연스레 밤늦게까지 연장된다. 저녁에 마약을 거래하는 피의자를 붙잡아 압수물 정리, 소변·모발 검사 등을 마치고 나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관들이 자정을 넘겨 일한 다음 날에도 분주하다.

"토요일에 입국한다는데…" 피의자가 주말에 들어온다는 내용의 마약밀수 제보를 받으면 수사관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진다.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하루 12시간씩은 꼬박 일해야 해 주말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평일 하루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48시간 바짝 일해 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증거수집에 나서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후엔 피의자 조사를 서너차례 해야 하고 통화내역·계좌 추적, 공범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하니 현실적으로 휴무를 쓰기 어렵다.

이렇게 사건 하나를 수사해 재판을 넘기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전담 수사관 한 사람이 맡는 사건이 지난해 70건에 달했다. 2018년 48건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수사관 정원이 단 2명 증원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 부담은 커졌다.

마약 피의자들과 고난도 수싸움을 매번 벌여야 하는 것도 일선 수사관들을 지치게 한다. 마약 재범률이 40%를 넘다 보니 검찰청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피의자들은 어느덧 반(半) 수사관이 된다. 자신이 어떻게 진술해야 빠져나가거나 형을 가볍게 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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