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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사고 경찰관 A씨, 징계 예상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등에서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발생했다. 신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쳤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 골절, 복부와 머리 크게 다친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알려졌다.

신씨는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며 진통과 환각 효과가 있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이 신원을 보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는 신씨를 구금한 뒤 17시간만에 석방시켰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구금하려면 법원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한 신원보증제도는 사실상 오래된 사문화된 제도로 여겨진다"며 "경찰이 이를 고려하여 석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과 징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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