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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이 20일에 열리는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자격시험화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134명의 변호사와 679명의 로스쿨생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면서 현재와 같은 정원제로 변시 합격자를 계속 선발한다면 오탈제도는 위헌성을 띄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2010년에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정하면서 5년 후에 재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시가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했고 변시낭인이 속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약속대로 변시를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격률 하락과 로스쿨의 변시학원화로 인해 로스쿨제도가 목적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의해 재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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