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DJ, 10대 여학생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디스코팡팡 매장 DJ, 10대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디스코팡팡 매장의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에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던 중, 자신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에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성폭행, 마약 등의 범행에 악용되는 문제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디스코팡팡 매장의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에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일하던 중, 자신의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에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성폭행, 마약 등의 범행에 악용되는 문제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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