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 역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이라고 언급하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과 관련된 당정 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생활 보호, 차별받지 않음, 휴식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로 인해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이나 수업 중 자는 행동 등을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쟁은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한 교육 관련 법률들에 대한 조화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