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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회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별청문위원회의 민주당 몫 위원 7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용진(간사),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이수진, 전혜숙, 최기상 의원 등이 청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에 예정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토론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며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한 20살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하는 판결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70억원 이상의 재산을 쌓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이 후보자가 대법관 적합성 평가에서 0.68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실무능력과 행정능력이 제대로 검증받은 인재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역량,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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