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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2일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개청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며 파행했다. 여당은 연내 우주항공정책 콘트롤타워인 우주청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란 이유로 보이콧하면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5건의 우주청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엔 과방위 여당 간사로 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완주·하영제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4명의 소위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된 이후 우주청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데다, 정부 구상대로 연내 우주청을 개청하려면 하위법령 준비, 청사 마련 등을 고려해 이달 내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당은 전날(21일) 3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고, 하루 만인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법안처리에 나서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틀 연속 진행된 법안소위 결과가 중요했지만 별 다른 소득은 없었다. 전날에 이어 이날 공청회도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법안소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보이콧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였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해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절차를 완료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개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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