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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제기하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롯데헬스케어, 포스코이앤씨, 카카오VX 등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탈취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알고케어, 스카이텍, 스마트스코어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알고케어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한 롯데가 장시간 시연을 요구하고 핵심 정보를 획득한 뒤, 협력이 불발되자 유사 제품을 자체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해당 내용이 적발되자 알고케어에 도용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사과했으나, 그 후에도 2023년 CES 행사에서 알고케어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전시했다. 피해 사례를 접한 민주당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불공정 피해를 증언대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결국 롯데가 관련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저탄량 재고 측정장비 개발에 성공한 스카이텍과 거래를 교섭하면서 특허 기술 정보를 획득한 뒤, 타 사업 입찰 제안서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사용하고 스카이텍과의 거래를 거절했다. 스카이텍 대표인 박희민은 포스코에 대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동안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이 문제를 치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의 스포츠 전문 계열사인 카카오VX는 자사의 골프장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관리 페이지를 577회 해킹해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스코어는 경기 운영과 관련한 단체 라운드 관리 기능과 항공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이에 대한 징벌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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