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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과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롯데헬스케어, 포스코건설, 카카오VX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알고케어, 스카이텍, 스마트스코어 등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간담회에 따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한 롯데가 장시간 시연을 요구하고 핵심 정보를 획득한 뒤, 협력이 불발되자 유사 제품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롯데지주는 해당 사례가 적발되자 알고케어에 도용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사과하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2023년 CES 행사에서 알고케어 아이디어를 도용한 제품을 개발해 전시했습니다. 이를 접한 더불어민주당은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시키고, 결국 롯데가 관련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저탄량 재고 측정장비 개발에 성공한 스카이텍과 거래를 교섭하면서 특허기술 정보를 획득한 뒤, 타 사업 입찰제안서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사용하고 스카이텍과의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는 포스코에 대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면서 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이 문제를 치부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행정조사를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담당 변호사가 이길 확률이 2~3%밖에 안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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