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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쟁점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도하는 데 대해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되지 않은 집단인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일방적으로 농해수부에서 직행했다. 국회사에 없는 일"이라며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에 관한 (법안을) 직회부해서 70년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민주당 출신 박완주 의원이 그나마 여야 합의처리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 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넘게 상임위원회를 독식해오다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시켰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가져가려 한다"며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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