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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바꿔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여 야당 성향 경영진을 임명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반발을 보였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회의 도중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조용히 좀 하시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그렇죠"라고 반겼다. 이에 정 위원장이 "개판이라니"라고 맞서 말싸움을 벌였다.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개시했다. 10여 분간의 토론 이후 정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일어나달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일어서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토론을 종결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누구든지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경고를 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숙의하라는 국회법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의...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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