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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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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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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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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전부 패소되었습니다.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직권 조사 승인을 가결했으며, 조사 개시 후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사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 후 상임이사회는 징계 개시 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 결과는 7월부터 8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족은 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학폭 피해자 어머니는 권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해 권 변호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저울질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들도 개탄하며,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에 3회나 불출석하여 소 자체를 취한 것에 대한 우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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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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