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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에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을 향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서면 브리핑에서는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향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을 과기부 1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최근 질책한 연구개발(R&D) 예산 카르텔을 깨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 비서관들이 관련 부처로 이동하여 카르텔 파괴에 앞장서기로 예상되면서 관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돼버린 이 이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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