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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 규모 2500억원 돌파...실제 피해액은 그 이상으로 예상

대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전세사기 피해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피해자 긴급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 발표되었다.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이상으로 확인되며, 피해 건물은 229채로 집계되었다. 또한, 피해액은 2500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최근에 알려진 3000세대 추정 전세사기 피해 일부만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김모(49)씨는 LH 전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바 있다. 김씨와 관련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관련 고소가 계속 이어져 피해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선 전세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대전시 등 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효과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최대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방 당국, 경찰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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