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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A씨, 경찰 수사 중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150억원 가량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검찰 송치된 40대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이에 공인중개사 5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입자 131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로, 이 보증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세 임차인의 돈을 받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택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구입했다.

해당 세입자들은 주로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A씨는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과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정 행위는 2019년 8월부터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척을 하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아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된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한 관여 여부와 책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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