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유튜브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대전경찰청, 살인 예고 글 남긴 유튜브 댓글 작성자 체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초 적용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20대 남성(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에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시에 추적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했고, 이로 인해 A씨는 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 55분에 서울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을 조사하고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20대 남성(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에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시에 추적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했고, 이로 인해 A씨는 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 55분에 서울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을 조사하고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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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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