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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SNS 글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SNS에 정치적 의견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당 판사는 여당 중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당 판사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렇듯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SNS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며 판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법관의 SNS상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고, 2011년에는 서기호 전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되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관의 SNS 사용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법관은 법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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