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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법원장과 주요 법원장급 인사들을 만나 재판지연 등 사법부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법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국법원장회의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다. 대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 법원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장들은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통한 재판 신속성 확보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인기영합주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투표제 도입으로 법원장 후보들이 투표권이 있는 판사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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