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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받았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한 대만고등검찰청 지식재산 수사부의 역할이 최근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대폭 강화되었다. 이러한 대만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를 국가안전법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만 국가안전법 제4조에서는 국가안전의 수호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과 범죄수익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대만고등검찰청 지식재산 수사부의 역할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전문화와 중앙집중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만고등검찰청은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침해 사건은 대만고등검찰청이 직접 1심 법원에 기소하며, 관련 소송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과도 협력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덕분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대만의 검찰 구속기간은 최대 4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대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는 통신감청도 이용된다. 또한 법원 구속기간은 범죄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하여, 국가핵심기술 침해 사건 피고인이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첨단기술 보호에 취약한 상태인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요한 불법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한 수사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대만과 같이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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