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기구 놔두고 온 경찰…마약투약자 도망가도 못잡는 검찰과 촉법소년 마약사범 폭증…열악한 예방교육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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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기구 놔두고 온 경찰…마약투약자 도망가도 못잡는 검찰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단순 마약투약·소지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현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쌓아온 마약수사 검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하다 피의자가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키워 재배하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수사팀은 재배기구나 대마 씨앗 등은 내버려 두고, 화분에서 뽑은 대마를 압수물로 처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대마씨나 재배기구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구 분석을 통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대마를 재배했는지 등을 수사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결국 검찰이 나서 기구를 압수하는 등 사건을 재수사했고, 대마가 재벌3세 등에게 판매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일당들을 적발했다.
검찰이 밀수현장을 적발하는 중에 단순투약범을 잡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마약수사관들은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받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의자가 마약투약 현행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피의자가 도망치더라도 검찰수사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촉법소년 마약사범 폭증…열악한 예방교육 인프라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마약접근성을 낮추는 일이 최고의 예방책이라 강조하지만,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마약약물 사회로의 급격한 침투는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열악함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교육은 일반학교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교육시간과 비교적 표면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서 전체적인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통해 유혹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마약사용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교육 인프라의 개선과 동시에,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의 연계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가치와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약사범 예방은 오직 결단력 있는 대응과 전략적인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으로만 가능하다. 단순한 벌칙과 제재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을 줄이고 예방할 수 없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은 예방의 기본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마 재배기구 놔두고 온 경찰…마약투약자 도망가도 못잡는 검찰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단순 마약투약·소지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현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쌓아온 마약수사 검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하다 피의자가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키워 재배하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수사팀은 재배기구나 대마 씨앗 등은 내버려 두고, 화분에서 뽑은 대마를 압수물로 처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대마씨나 재배기구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구 분석을 통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대마를 재배했는지 등을 수사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결국 검찰이 나서 기구를 압수하는 등 사건을 재수사했고, 대마가 재벌3세 등에게 판매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일당들을 적발했다.
검찰이 밀수현장을 적발하는 중에 단순투약범을 잡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마약수사관들은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받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의자가 마약투약 현행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피의자가 도망치더라도 검찰수사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촉법소년 마약사범 폭증…열악한 예방교육 인프라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마약접근성을 낮추는 일이 최고의 예방책이라 강조하지만,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마약약물 사회로의 급격한 침투는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열악함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교육은 일반학교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교육시간과 비교적 표면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서 전체적인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통해 유혹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마약사용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교육 인프라의 개선과 동시에,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의 연계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가치와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약사범 예방은 오직 결단력 있는 대응과 전략적인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으로만 가능하다. 단순한 벌칙과 제재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을 줄이고 예방할 수 없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은 예방의 기본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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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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