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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용적률 차등 적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차등 상향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 추가 또는 단지 간 재분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제안이 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원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 합리적 재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는데, 발표자인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 문제와 인프라 문제 등을 지적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991년 최초 입주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의미한다. 이들 신도시는 입주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로 경제성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가 353개이며, 이는 28만2000가구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 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와 관련한 노후신도시특별법의 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에는 1기 신도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내용도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할 때, 기본적인 일괄 상향 용적률(50~100%)을 부여한 후에 추가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의 재건축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개발 이익의 공정한 분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1기와 2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신도시의 발전과 국토 계획의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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