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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강조를 했던 윤석열 정부도 최근에는 법률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인 온플법을 제정할 것을 예고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금지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상위 5~6개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과점 법률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애플, 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며, 자사의 우대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자사의 수단을 먼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규제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관계는 자율규제 영역으로 남겨둘 것으로 추정된다. 온플법 논의는 크게 거래공정화와 독과점 규제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독과점 규제에만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행보 배경에는 대형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자율규제 공약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률규제를 통해 대형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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