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R&D 대폭 삭감하고 사회간접자산(SOC) 다시 증액
내년 예산안에는 12개 분야로 나누어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R&D(연구개발) 부문은 대대적인 삭감을 당하고, 올해 줄어들었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은 다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부문의 예산이 올해의 31조 1000억원에서 내년의 25조 9000억원으로 1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R&D 예산이 관행적으로 증가해온 것이 문제로 보았다. 2013년의 16조 9000억원에서 10년 만인 올해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31조 1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동안 감액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분배받는 등 부실 문제도 제기되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농업,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소위 성역처럼 구성되어 명분이 중요하여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증가시켜왔다"며 "과거부터 (다수의 사업자가) 1억 ~ 2억씩 쏘아올려 결국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차기에는 큰 틀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는 매년 6~7%씩 R&D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대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부문의 예산이 올해의 31조 1000억원에서 내년의 25조 9000억원으로 1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R&D 예산이 관행적으로 증가해온 것이 문제로 보았다. 2013년의 16조 9000억원에서 10년 만인 올해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31조 1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동안 감액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분배받는 등 부실 문제도 제기되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농업,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소위 성역처럼 구성되어 명분이 중요하여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증가시켜왔다"며 "과거부터 (다수의 사업자가) 1억 ~ 2억씩 쏘아올려 결국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차기에는 큰 틀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는 매년 6~7%씩 R&D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대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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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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