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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까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안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간사로 구성된 여야 2+2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증감액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의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총 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와 R&D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20일까지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자신이 없다"며 "아마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2차 개각과 관련된 정쟁은 예산안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법안 토론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최 부총리 후보자 및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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