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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기각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뒷골목 정치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찰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킨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거대 야당이 정부 수뇌부를 탄핵으로 겁박하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 국내 정치적인 이슈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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