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31일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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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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