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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규제 대대적 개선 추진

금융당국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으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경영진마다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는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 처리 등을 스스로 마련하고 운영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의 사고로 인해 기존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은 감독당국이 획일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특성과 경영 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원 개인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임원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책무구조도에서 내부통제 주요 업무의 분담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은 직원 교육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규제 개선은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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