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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재판 건수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실형선고율 10% 못 미쳐

현역 군인의 성범죄 재판 건수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인 919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2022년에만 434건에서 919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형선고율은 1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군인 성범죄 재판 건수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34건에서 2020년에는 521건으로 늘어나고, 2021년에는 78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919건의 성범죄 재판이 이뤄졌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인 성범죄 재판에서 주로 범죄 유형은 군형법 위반(347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성폭력법 위반(243건), 형법 위반(164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132건), 성매매(25건) 등이다. 군형법 위반 사례 중에는 현역 군인의 강제추행 사건이 많았으며, 동성애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실형선고율은 연도별로 조사했을 때, 2019년에는 11.5%, 2020년에는 11.3%, 2021년에는 12.0%, 그리고 2022년에는 7.1%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전체 재판 건수 대비 실형선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경우에도 실형선고율은 2019년 11.5%, 2020년 11.4%, 2021년 12.3%, 2022년 8.9%로 나타났다.

재판 건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가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됨으로써 이관 건수도 증가했다. 이로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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