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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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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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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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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조 후보자의 공정한 재판과 사법행정 선진화를 이끌어낼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김도읍 의원의 사임과 주호영 의원으로의 대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법원을 이끌 차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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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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