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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국회 첫 법제화 문턱 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 논의는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촉발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정기감사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기록은 없는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당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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