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보건·복지 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7000억원 늘려 96조1169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복지위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대부분 복원했습니다.

복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부 사업 별 증감액 중에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48억3400만원 규모로 편성됐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133억4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진행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 높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본 운영경비는 설립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되, 사회서비스원법 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현재 16개 광역시도에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야당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복지위의 예산 증액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