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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형사·강력 사건과 인권보호 업무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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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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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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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형사·강력 사건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섬기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서울중앙지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검장은 업무보고에서 "강남 3인조 납치 강도·살인 사건,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살인사건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성폭력 범죄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노아파 사건 등 마약과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스토킹,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범죄에 대해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업 수사에 관해서도 "KT그룹 협력 업체 대표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해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을 했으며, 철근 담합 사건, 가구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해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주형 서울고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총 4개 팀으로 구성된 항고사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재기수사 명령률은 0.9% 증가했으나 재항고율은 0.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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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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