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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 규명 위해 태스크포스 발족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남 탓 타령"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여야가 상호비난을 벌이며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아파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은 다수가 발의되었지만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다룬 법안이 13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6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발의되었으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광주 화정 사고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태로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지만 처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이 드러났으며, LH 출신 전 관계자들이 시공과 감리 업체로 진출함으로써 형성된 건설 이권 카르텔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근 누락과 감리업체의 이권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등은 이미 발의되었으나 입법이 지연되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태만과 무관심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이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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