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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들이 대거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여야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잇달아 내놓았던 법안들인데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5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0여 개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인 김정재 여당 간사가 지난해 8월에 발의한 해당 법안에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형배 의원도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에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을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감리자가 시공 및 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조오섭 의원)도 지난해 6월에 발의되었지만 국토위 소위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허영 의원),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공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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