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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카르텔 혁파를 약속했던 정부가 "일단 LH 혁신안 시행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 거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도로공사 전관 개입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도로·철도·항공 카르텔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제1차관은 "우선 LH 문제가 불거진 상황으로, LH의 개혁 방안이 시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 혁신안이) 안착되면 결국 발주를 많이 하는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확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 카르텔 혁신안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도 카르텔은 만연한 상황이다. 4200원 휴게소 떡꼬치 논란이 인 도로공사는 지난 국감에서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가 밥값 거품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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